붙임2	사업 지원 요건 체크리스트

사업 지원 요건 체크리스트

ㅇ 각 항목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작성하며, 모두 ‘예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‘아니오’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지원 요건 미달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지원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
ㅇ 신청인(기관)은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(사)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기한 내 서류 미제출, 서류 부적합 등에 따른 지원요건 미달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구분

세부 지원요건

해당 여부

1

대기업*이 아니다.

*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

예

(대기업 아님)

아니오

(대기업 맞음)

2

국세, 지방세,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하고 있지 않다.

예

(체납 없음)

아니오

(체납 있음)

3

「보조금법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등의 조치를 받고 있지 않다.

예

(배제·제한 미해당)

아니오

(배제·제한 해당)

4

기 선정된 진흥원의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, 환수금 등을 체납하고 있지 않다.

예

(체납 없음)

아니오

(체납 있음)

5

2026년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제작지원 선정기업이 아니다.

(인디게임 데브 캠프 선정작은 제외)

예

(해당없음)

아니오

(해당함)

6

2026년 타 부처/기관 인공지능 지원 사업 선정기업이 아니다.

(신청불가예시: 타 부처/기관 AI 지원 사업 선정기업,

타 부처/기관 게임제작지원 內 인공지능 전환 비용을 지원 받는 기업)

예

(해당없음)

아니오

(해당함)

7

업종코드 722001(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) 또는 722002

(모바일 게임 개발)가 표기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게임제작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이다.

예

(보유함)

아니오

(보유 안함)

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,
사실이 아닐 경우 협약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20  년    월     일

(주관기관명)의 장		(서명)

(사)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귀하